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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순영 프로필 판사 고향 학력 나이 대법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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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영 프로필 판사 고향 학력 나이 대법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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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영 판사는 1966년 전라남도 목포시 출생으로 2024년 기준 나이 58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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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광여자고등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 연수원 25기로 수료했다.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각급 법원을 거치면서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 등에서 근무했다.박순영 판사는 노동실무연구회에서 활동하며 다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노동법 전문가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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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임으로 임명돼 현재 서울고법 판사직과 겸임 중이다. 임기는 6년이다. 2023년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같은 여성 법관인 신숙희 판사와 정계선 판사와 함께 최종후보 8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임기가 끝나는 박정화 대법관이 여성이기도 하고,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대법관을 뽑는 인사기 때문에, 사실상 신숙희, 박순영, 정계선 셋 중 하나는 대법관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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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통령실이 대법관 후보중에 특정 이념 성향의 인물 2명이 포함돼 있다며, 이들을 김 대법원장이 제청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도 전에 대통령실이 사실상 특정 후보를 찍어 배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코드 대법관’을 꽂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대통령실이 임명 보류 대상으로 간접 지목한 후보는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와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로 압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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