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두례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강두례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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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두례는 법조인으로 서울지방법원 판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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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두례 고향 나이 학력

1968년생으로 2024년 기준 연 나이 56세다.
경남 진주 출신이며 여수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영어교육학과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강두례 판사 활동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연수원 30기로 수료하고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전지법 공주지원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등을 거쳐 2016년 전주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과 첫 여성 영장전담판사로 임명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법원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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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두례 판사 최근 판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진보 활동가 보석 결정
2023년 12월 7일  '정권위기탈출용공안탄압저지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와 변호인단은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강두례 판사)가 4명 모두 보석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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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사건 의사 마약위반 성폭행 판결
2024년 6월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 강두례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792만원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청구했지만20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착용도  재판부는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792만원 추징,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다만 전자발찌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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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씨는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 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또 지난해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특히 그는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 환자 성기 등 신체 부위를 544회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자는 그의 성범죄로 인한 스트레스로 최근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에 빗대 '의주빈(의사+조주빈)'이라는 표현까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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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 성추행 판결
2024년 10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강두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으며, 당시 현장을 담은 CCTV 영상 내용과도 부합한다"며 "정씨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해 3월27일 서울 서초구 한 와인바에서 후배 변호사 A씨를 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