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프로필 대법관 고향 나이

천대엽 프로필 대법관 고향 나이

반응형

천대엽은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다.

반응형

1964년 부산 출생으로 2024년 기준 연 나이 60세이다.
성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석사과정을 수료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1기로 수료했으며 해군 대위(법무관)로 군복무했다.

반응형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2021년 4월 1일, 퇴임을 앞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되어 2021년 5월 8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반응형

2023년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로 출범함에 따라 현직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교체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차기 행정처장으로 각각 오석준, 서경환 대법관과 같이 거론되었다. 

2024년 1월 5일, 신년 직후 단행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첫 인사로 천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지명함에 따라 같은 달 15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반응형

약 26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하였고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독보적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신념이 투영되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다수의 의미 있는 판결을 남겼다.

반응형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아동학대중상해죄, 아동학대치사죄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허위사실의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 보이스피싱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등 양형기준 설정에 주요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음주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과 심신미약감경을 축소하는 형법 개정에 앞서 음주와 양형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사회적 현안의 양형에 관한 충실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양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주요 판결로는 Δ아동 및 지적장애인 강제추행사건에서 피해자 인지적 특성 감안해 유죄 선고 Δ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부지 매입 관련 편법으로 국고 지원한 행위에 국고횡령죄 유죄 선고 Δ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들에 법정최고액 벌금형 선고, 담합 주모자에게는 징역 2년 실형 선고 Δ정수기 회사가 중금속 검출을 사실을 확인하고도 고객에게 숨긴 행위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윤리 및 소비자 권리를 강조해 위자료 인정 Δ학교안전사고 사망자 유족에 안전사고 공제금 전액 지급의무 선언 등이 있다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며 명예훼손 범죄와 유사수신 범죄 등 양형 기준을 신규 설정하고 학계와 실무계가 참여하는 양형연구회를 설립했다. 국민들이 사건을 보고 직접 양형을 선택해보는 국민양형체험프로그램 시스템도 개통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두 차례 근무해 법리에 두루 밝고 특히 형사 분야에 전통하다는 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