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경 프로필 부장판사 전 변호사 고향 나이 편향

차은경 프로필 부장판사 전 변호사 고향 나이 편향

차은경은 대한민국의 법관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1968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났으며 2025년 기준 연 나이 57세다.
학력은 인일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사와 동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취득했다. 1993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변호사,판사 활동

이후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로 수료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2006년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경력 법관으로 임용되었으며 수원지방법원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인천지방법원 판사 등을 거쳤고 2023년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장검사로 근무하고 있다.

재판 활동
201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워 법정모독죄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헌재도 법정소동죄에서 규정하는 법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2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 전연숙·차은경·양지정)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불법 시위 주도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22년 7월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의 경찰관 폭행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부장판사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윤석열 구속영장심사

2025년 1월 18일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를 맡았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전담판사가 맡지만,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는 당직판사가 영장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서부지법의 경우 기존 영장전담 판사인 이순형·신한미 부장판사는 앞서 체포·수색영장을 1, 2차 영장 청구 당시 각각 발부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