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프로필 판사 고향 나이

엄상필 프로필 판사 고향 나이 

반응형

엄상필은 대한민국 법조인으로 대법관이다.

반응형

1968년 경상남도 진주출생으로 2024년 기준 연 나이 66세다.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출신이며 사법시험 33회 합격해 사법연수원 23기로 수료했다.이후 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10년 사법교수원 교수를 역임했다.

반응형

이후  2013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으며 2016년에는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2017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2020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발령받아 재직했다.

 

대법관 임명

2023년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8인에 이름을 올렸으나, 지명되진 못했으며 2024년 1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6인에 이름을 올려, 박순영 판사, 신숙희 판사와 함께 두 번 연속 최종후보자로 이름을 올랐고 2월 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상필 부장판사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반응형

주요판결

2005년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 성관계 했더라도 적극 저항하지 않았다면 준강간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결을 하여 논란이 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김장수·김관진·윤전추에서 김기춘과 윤전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으나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고, 엄 부장판사가 배석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민병주·원세훈·이종명·김재철·민병환·박승춘·이상태·차문희·박원동·이채필·이동걸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원세훈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김성호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반응형

조국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조민이 서울대 의전원 1차 전형에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하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 판단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교수에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7개의 경력 확인서가 허위라는 원심을 유지한다며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재판 내내 입시제도 자체 문제라고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피고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