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형 프로필 판사 고향 나이 학력 편향

이순형 프로필 판사 고향 나이 학력 편향

이순형은 법관으로 현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이다.

이순형 부장판사는 1972년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출생으로 2025년 기준 연 나이 53세다. 상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을 졸업했다. 사법시험 38회 합격했으며 1988년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했다. 이후 공익법무관을 지내고 2002년 부산지법에서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인천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로 지냈으며 전주지법,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을 거쳐  현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2부 재판부와 영장 및 교통을 담당하는 형사5단독을 맡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2019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시절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재판의 1심을 맡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권 의원은 “이 사건은 검찰이 증거법칙을 무시하고 정치 탄압을 하려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8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4년 11월에는 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 원대 부당 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아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2024년 12월 31일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8기)는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불법 무효"라며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해당 영장에서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부분을 문제삼아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