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프로필 고향 나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프로필 고향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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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은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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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 재판관은 1961년생으로 2023년 기준 연 나이 63세이다.

고향은 대구광역시 출신으로 대구의 경북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을 수료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동기이다.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15기로 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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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법관으로 임용된 후 인천지방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수원지법원장을 거쳐 다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맡았다.  법원 내에서 '도덕 교사' 등으로 불릴 만큼 원칙에 충실하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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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동양그룹과 웅진그룹, STX 등 기업의 회생사건을 다수 맡아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하고 채권단 의견을 반영해 단기간 내 회생절차 졸업을 유도하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기업회생절차의 효율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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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와 행정재판부 재판장 시절에는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삼성계열사에 대한 위약금 청구 사건, KIKO 사건,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 산재 인정 등 사회적 파장이 큰 판결을 내렸다. 다만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사건 중 하나인 KIKO 사건의 경우엔 항소심에서 '불공정 상품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게 알려지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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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1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되었다. 자유한국당은 추천 배경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능력과 자질을 겸비했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대법관, 재판관 추천에서 제외된 지역의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는 여론도 고려했다"고 했다.2018년 10월 17일, 국회에서 선출안이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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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판결성향

아래와 같이 뚜렷한 보수적 의견을 다수 내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유남석 헌법재판소 내 가장 강한 보수성향 재판관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합헌 의견
2019년 12월, 형법상 국기모독죄에 대한 합헌 의견
2020년 4월,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에 대한 합헌 의견
2020년 4월, 백남기 씨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 위헌 여부에 대한 각하 의견
2020년 5월, 오신환 의원에 대한 국회의장의 사보임 적법 여부에 대한 부적법 의견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한 합헌 의견(2017헌마1113 등)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각하의견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으로 하여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의 제공을 금지시키고 거래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한 조치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근로자의 단순파업이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헌이라는 의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 실시 전까지 제한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제1항이 합헌이라는 의견.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절차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입법절차가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였고, 따라서 무효라는 의견.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각각 내었다.

2021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진술영상을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본 사건은 재판관 6:3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

2023년 접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을 맡게 되었다.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되었다.

2023년 6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 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